美国法院判处Terra-Luna事件创始人权道形15年监禁

Source: DigitalToday Original Title: 美 법원,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에 징역 15년 선고 Original Link: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400억달러 규모 피해를 초래한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창업자 권도형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권도형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검찰 구형(12년형)을 웃도는 중형을 내렸다.

권도형은 지난해 3월, 사기 및 시장 조작 공모, 상품·증권·전신 사기,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8월 전신 사기와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최고 25년형 법정형에 직면했다. 이번 판결은 이 가운데 실형을 15년으로 확정한 것이다.

문제가 된 테라USD는 알고리즘으로 가격 안정을 시도한 스테이블코인이었으며, 루나(LUNA) 토큰과 연동된 구조였다. 하지만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가격이 급격히 붕괴됐고, 이 여파는 다수 암호화폐 기업 도산을 야기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리먼 사태’로 불렸다. 검찰은 권도형이 위험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권도형 측은 일부 기관 투자자의 공모적 매도 행위와 시장 구조적 요인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또 권도형에게 1900만 달러 규모 자산 몰수를 요구한 바 있다.